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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NDC 상향안 발표… “매우 도전적 목표”
목표치 26.3%→40% 상향. 9950만톤 추가 감축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높였다.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서 제시된 3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산업계는 탄소 감축 여력을 넘어선 정부 감축 목표가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축률 4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2억 9100만 톤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NDC를 발제문으로 발표하면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서 각계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탄소중립위 전체 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교육계 등 각계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가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새로 제시된 목표는 기존 목표(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보다 상향됐다. 사실상 매년 4.17%씩 감축을 해야하는데, 선진국과 비교 했을 때 최대 2배 이상의 규모다. 각국의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미국과 영국이 2.81%, 유럽연합(EU)이 1.98% 등이다.

NDC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 톤이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억5360만톤(감축률 26.3%)까지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NDC 상향으로 감축 목표가 40%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기존안보다 9950만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산업 2억2260만톤(이하 기존 NDC 목표치 대비 -14.5%) ▲전환 1억4990만톤(-44.4%) ▲수송 6100만톤(-37.8%) ▲건물 3500만톤(-32.8%) ▲농축수산 1830만톤(-25.9%) ▲폐기물 910만톤(0-46.8%) ▲수소 76만톤(신규) ▲기타 520만톤(동일) 등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뒤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NDC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분야에서 감축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수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전환과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와 제거량 확대를 위해 도시 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산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위원회

당초, 탄중위는 정부가 NDC 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는다. 하지만 NDC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정한 기한이 10월 말로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자체 안을 만든 상황이다.

탄중위가 감축 목표를 상향한 배경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NDC 목표와 관련해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조선비즈

게시 :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