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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소식

정부 "바이오매스 국내산 사용 활성화 필요"…REC 가중치 개편 반영 예고
2021.03.25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국내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올해 예정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 반영키로 했다.

개편 방향은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낮추되 국내산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높여주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는 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다른 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반발을 수용하면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바이오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두 차례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성명을 내자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급기야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의 성명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과학적 논쟁"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입산 바이오매스보다는 국내산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실제 생산량을 설비용량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용률의 경우 날씨 등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20%대로 낮은 태양광과 풍력과 달리 바이오에너지는 80% 이상으로 무려 4배 가량 높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바이오에너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수입산 바이오매스는 국내산에 비해 수집과정에서 친환경 검증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산 바이오매스로 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REC 가중치 개편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목)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국내산 바이오에너지 발전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 미이용목이다. 미이용목이란 벌채한 산물 중 병해충 등이 있고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말한다. 현재 미이용목 REC 가중치는 혼소설비는 1.5이고 전소설비는 2.0이다. REC 가중치가 2.0이라는 소리는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가 두 배 더 발급된다는 뜻이다.


산림청은 국내산 미이용목을 방치하지 않고 매해 136만톤을 활용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등 매해 1조원의 편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목재팰릿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연탄의 2.01%, 액화천연가스(LNG)의 3.54%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는 목재팰릿의 국산 비중은 지난해 10%에 불과했다. 국내산 미이용목으로 만드는 목재팰릿은 수입용 목재팰릭에 비해 비용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국내산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되는 미이용목의 증명 절차가 부정행위를 방지할 정도로 철저하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멀쩡한 국내산 원목이나 폐목재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환경단체 주장이 억지라고 말한다. 업계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이용목 증명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에 따라 미이용목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나무 한그루를 베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검증을 받아야 해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기술자들이 미이용목 수집량을 미리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채 현장에서 수집 여부를 확인한다. 미이용목 증명서는 산정된 수집량과 실제 수집량을 비교해서 인증과정을 거친다"며 "목재 생산업자는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목재팰릿 제조공장에 납품을 하고 산림청은 제조시설 현장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해충이나 산불 피해목이 활용되지 않고 임야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순환 차원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일시 : 2021.03.15